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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유지비/승강기 수선 유지비/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예비비 적립금/승강기 전기료 등록일 20-11-04 12:57
글쓴이 관리자 조회 2,480

 

★ 승강기유지비란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자재비 등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따라서 승강기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고장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은



승강기유지비로 부과해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

 


쉽게 말해 아파트의 승강기가 고장나지 않도록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고,



유지해 주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관리소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승강기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용역비인데요~



주택법에서는 승강기를 아파트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즉 공용부분에 포함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강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대면적에 따라 모든 세대에 부과하므로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세대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는 문제지요~

 


저희 한주도 빌라들을 많이 관리하다 보니 관리비 정산내역에 승강기 유지비 품목이 있는데요

 


대부분 1층 세대 사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 사용도 않하는데

 


승강기 유지비를 빼달라 하시는 문의를 주실 땐 저희도 난감할 때 가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승강기가 관리규약 상 공용부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전 세대 n/1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상황에 따라



저층 세대층은 비율로 나눠 고 세대층 보다 덜 내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승강기 유지비 감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정한 바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회의나 의견을 반영하여 감면여부와 금액, 비율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부분으로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유지비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공유자가 함께 사용, 관리하는 공간으로

 


규약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7)

 


승강기 교체나 고장시 건물 사용 및 안전을 위한 관리 업무에 포함되고,

 


 승강기 교체를 통해 1층 주민도 건물의 가치 상승 등 직·간접적 이익을얻는다고 본 것입니다.

 

 

 



★ 승강기 수선 유지비 ★

 


그렇다면 입주민들은 승강기 교체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까요?

 


승강기처럼 입주자 다수가 이용하는 주요시설이 고장 나면

 


큰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법령에서 관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선 유지비는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운행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거나

 


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시설이나 승강기 안전검사비용

 


그리고 승가기 운행중단 시 발생하는 보수비용들에 대하여 세대 별 면적에 따라

 


관리비로 부과합니다

 


우선 승강기는 법적으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해당.

 (공동주택관리법 제30, 시행규칙 제9, 별표 1)

 


그러나 승강기 교체 비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지는 모두 잘 알고 계실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제 1항 구 주택법 제 51조 제 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유자로부터 징수 적립해야 하므로



즉 1층과 2층 소유자를 포함하여 전체 소유자가 스강기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예비비 적립금 ★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예비비 적립금을 사용하여

 


승강기를 보수하면 관리비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수명인 45년동안 꾸준히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상에 강제로 매월 주민들에게 걷어서 보관하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비나 예비비를 사용하여 승강기를 보수하는 경우는 중요한 메인부품을 교체하거나

 


연간계획에 의하여 미리 수립한 큰 규모의 승강기 공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3년마다 검토해

 


승강기 같은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



그리고 관리주체는 그 비용을 위한 장기 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각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미리 모아놔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




 


★ 승강기 전기료 ★

 

승강기 전기료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라인의 승강기를 운행하기 위해 들어간 전기요금을



해당 라인의 세대수로 나눈 후에 매월 부과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1층과 2층 세대에는 승강기 사용을 하지 않는 다면 면제가 되는 곳 도 있어요~



그러나 12층 세대가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라면 승강기를 이용해 출입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승강기 전기료를 부담해야합니다~



이것 또한 각 아파트나 빌라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승강기 유지비처럼 승강기 전기료도 공용부에 들어가는 전기 요금이기



 때문에 요금은 부과 되시는게 맞아요~!!



오늘은 승강기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유지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